4차 산업혁명 대비, 새로운 노동정책의 틀

"노사 간 사회적 합의 돕고  일자리 창출·근로자 보호하는 미래지향적 정책 고민해야"

 

“‘산업 4.0’ 시대가 열리면 일자리, 노사관계 등 기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모두 바뀝니다.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계가 신뢰성 있는 노동시장 연구를 내놔야 할 때입니다.” 

 

조준모 신임 한국노동경제학회장(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은 “국내 노동시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976년 출범한 노동경제학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노동경제 부문 학회로, 각종 학술대회와 정책세미나를 통해 노동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조 준모 신임 회장은 올해 노동시장의 화두로 ‘산업 4.0’을 꼽았다. 그는 “국내 노동시장은 그동안 특정 사업장의 노사관계, 비정규직 등 당면한 문제 위주로 고민했다”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신기술과 일자리 창출, 근로자 보호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노동법 등도 ‘산업 4.0’에 적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 노동시장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조기 대선 국면 등으로 노동개혁이 뒷전인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조 회장은 “노동개혁에 성공한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사례를 보면

경제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특히 아일랜드는 학자들이 내놓은 양질의 통계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와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와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갖는 만큼 경제학자들은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 악화에 대해선 “정치권이 공공일자리 등에 단기 예산을 쏟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플랫폼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청년실업률은 인구구조상 차츰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차기 정권이 엉뚱하게 실적 챙기기에 나서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유연성이 높은 일본의 노동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일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높은 게 아니라 정책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며 “한국은 정책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고용 안정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중장년층이나 여성들에게 적절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경제학회는 학문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며 “우수한 성과들이

정책이나 제도 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바른 정보와 바른 해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 조 준모 회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오클라호마대 경제학과 조교수를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