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김원진 칼럼]정부,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 인식전환 필요 "사회통합역량 보여야

 

“구조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명분용 정책...”
“허울뿐인 땜질식 처방... ”
“노동개혁에 당 역량 집중해야...”
“모두가 비판하는 청년고용대책...”
“신규일자리 절반, 인턴과 직업훈련...”
“고용절벽에 절망하는 청년을 방치하는 건 죄악...”
“청년고용정책, 숫자놀음...”
“향후 3-4년 간 고용시장은 빙하기...”
“청년고용, 일자리 20만 개 내놨지만 실현가능성엔 의문...”
“한국 고용창출, 마른 우물 수준...”
“기업들, 사회적 책임 다하지 않고 있어...”

 

위는 정부(재계와 함께)가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하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인터넷과 SNS 상에서 보여지는 정치ㆍ사회부문 오피니언 및 평가 데이터다.

 

상기 데이터를 데이터 및 오피니언 마이닝(mining) 기법을 활용해 수집하고, 필터링하고, 분석하지 않고 단지 검색하는 정도만으로도, 이번에 발표한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평가와 비판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인터넷및 SNS 상의 네티즌 등 정책 이슈에 대한 관점(여론, 평가 등)이 정확한 사실인지의 여부가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의 분석을 거쳤는지의  과정이 있어야 객관성을 갖출 수 있음은 당연하다.)

 

또, 현 청년 실업률이 10.2%에 달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116만 명에 이르는 등 최악의 상황인 요즘 진정성있는 정부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상기의 제반 문제점들을 나름 분석해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이는 물론 전문적 관점에서 정책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나 정치. 사회 부문 중 특히 국민과의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 및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지금의 현상황과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의 섣부른 방안 제시 및 실행은 여러 측면에서 위험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부의 고용대책 비전인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이라는 말이 현실화되길 바라고 있다. 또, 정부가 내건 “2015-2017 년간 20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창출의 실현이 실제 피부에 와닿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현실은 요원한 상태이고,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할까?

향후 공공정책과정, 즉 정책형성, 집행,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서 정부는 특히 인터넷 및 SNS의 사회적 환경에서 네티즌 등 특정 정책이슈에 대한 여론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야 한다.

 

이같은 결과물로 관련 정부.공공기관과 국민(네티즌) 및 언론,NGO 등의 사회적인 분화와 통합(“여러 사회의 주체가 상호 결합하여 질서있게 종합된 전체를 형성하는 작용”, L.Kohlberg)이라는 관계의 틀에서 전문가의 facilitation을 통해 정책이슈의 사실 여부과정을 거쳐 관련 정책이슈에 이들 모두가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해당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서로의 컨센서스 및 발전방안이 함께 도출되는 바람직한 정책이 만들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통합(Integration)은 이루어질 수 있다.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과 접근을 통해 정부가 상회 통합 역량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김원진 교수 행정학박사 외교통상부 및 서울시 역량평가위원(전) 한국역량평가학회 연구위원장 www.datakci.com

김원진 칼럼 @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